김희철 "4대강 사업비용 회수 위해 수도요금 인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과 경인 아라뱃길 준공 이후 수돗물에 취수부담금(취수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수공 내부문건 '2010년 제2회 전국 확대간부회의'에 따르면, 4대강과 경인 아라뱃길 등 국책사업 준공에 따른 지속성장 전략 마련을 위해 수공이 국가 하천유지관리에 참여하고 취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없는 수공을 하천유지관리에 참여시키고 이 재원은 수돗물에 취수세를 부과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4대강 빚 폭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공 측은 4대강 사업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수도요금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공은 취수부담금 도입의 경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