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6월 추가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1일 낙찰계 및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을 모집한 뒤 제때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복회 관리책임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박씨는 다복회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곗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계원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와 박씨가 이모씨 등에게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돈이 67억여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들 범행은 계불입금 납입 감소 등으로 다복회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일어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씨와 박씨는 2004년 5월 낙찰계 및 번호계인 '다복회'를 만들고 "다복회에 가입만 하면 2년 안에 돈을 2배로 벌 수 있다"는 식으로 계원을 모집, 148명에게서 3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