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아무 때나 하면 안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과 관련,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것은 경기체제가 위험에 처할 때나 해야 될 일이지 아무 때나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여권내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출구전략을 실시해야 될 때 주택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돈만 더 빌려주면 새로운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정부 일각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주택 건설업계 살리는 문제도 스스로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농어민들 문제하고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 너무 지나친 지원은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거래 침체와 관련, "집값하락은 건설업체의 미분양 주택 누적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등에 따른 공급과잉과 수요감소가 많이 있다"면서 "사실 경제위기가 거품 때문에 위기가 온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거품을 더 얹어주는 성격이 돼서 나중에 더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해양부가 주장하는 DTI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완화와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대출 상황이 어떤지와 부실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냐 여부"라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대출을 늘리기 위해 걸림돌이니까 치워버리자 이렇게 나가버리면 잘못된 입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금리인상이 집값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금리가 인상되면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사실은 경제위기가 왔었어도 가격 조정이 별로 안 됐잖아요. 다른 선진국은 많이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 국가 빚이니 가계 빚이니 잔뜩 늘려서 젊은이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각종 사회보장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거기다가 일부러 떨어지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거는 정책 방향이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