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발전사 현행 유지..3사 체제 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지식경제부 의뢰로 작성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남동 중부 동서 남부 서부 등 발전 5개사에 대해 발전경쟁을 유지하거나 독립, 혹은 3사 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KDI는 우선 발전사간 경쟁측면에서는 현재의 5개사 경쟁제도를 유지하거나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한전이 유상감자를 통해 발전 5개사를 재합병한 후 인적분할을 실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발전 5개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KDI는 발전사의 규모의 경제의 측면에서는 5개 발전사를 3개 발전사로 통폐합하거나 현 체제를 유지하는 두 안을 모두 내놓았다.지경부와 KDI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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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