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뉴타운, 일자리창출 위해 공동작업장 의무화

기존 상가지역 개발 시 임시시장 개설 등 상인보호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뉴타운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족성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학계, M.P,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자문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 등의 자문을 거쳐 ‘뉴타운 자족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가이드라인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반영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일자리 현황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소득 및 연령층에 맞는 자족성계획을 수립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일자리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공공용지와 공동 주택단지 내에 공동작업장 의무적 확보 등이다.

또 ▲재래시장을 포함한 기존 상가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 개설계획을 마련하고 재 입점 시에는 분양 잔여분을 세입상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동작업장의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서 운영주체, 사용대상 및 방법, 공공과 민간, 유관기관에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시행을 해당 시군과 조합 간에 현장경비, 청소 등 단순노무 인력은 현지 거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협약체결 등 협력체계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뉴타운의 자족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뉴타운지구 내 일자리창출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가칭 도시재생관리기구) 신설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중앙에 제도개선 건의해 동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또 현행법상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규정에 대해 신축건물 등에 일부를 일자리공간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자족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자족성기능의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 가는 경기도만의 뉴타운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