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원칙 지키고 투명하게

[아시아경제 ]지지부진했던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면서 FTA 비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는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과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지시, FTA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일정대로라면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회의) 정상회의까지 양국간 핵심쟁점을 타결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케 된다.

양국은 새로운 논의가 기본 합의문에 손대는 '재협상'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합의문을 잔손질하는 실무적 차원의 '조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조정'이 말 그대로 잔손질에 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형식이 어떠하든 실무협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테이블 위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논의 대상이 '자동차'와 '쇠고기'라 점이다. 양국의 시각 차가 큰 데다 우리로서는 선택의 폭이 거의 없고 내부적으로 극히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원칙'과 '투명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벌써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와 FTA를 빅딜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담아서는 안되며 논의과정 또한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알려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측은 한국 시장에서의 미국차 판매부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서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이 덜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미국차의 경쟁력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조정의 폭이 그만큼 좁다는 얘기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의 사안임이 분명하나 미국이 이를 비켜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미 상원은 지난달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FTA와의 연계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