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형태 다양화 '선택의 폭' 넓혀라

유연한 노동시장 일자리를 만든다 <상>
실업-고용률 둘다낮은 기현상은 숫자의 착시
비정규직 임금 현실화땐 탄력근무 조기 정착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2008년 우리나라 실업률은 3.3%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 6.0%의 절반 수준이었다. 노르웨이(2.6%), 아이슬란드ㆍ네덜란드(3.0%), 덴마크(3.1%)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았다.

고용률은 어떨까.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을 것이란 통념대로라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들어야 맞다. 하지만 같은 해 고용률은 63.8%로 OECD 30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은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취업을 포기한 자가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아시아경제신문은 노동 시장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주축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재계의 대안책에 대해 2회에 걸쳐 진단해 보고자 한다.

재계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줄이고 실업자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마음 놓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ㆍ중견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2008년 66.0%로 OECD 평균 70.8%에 못 미쳤다. 폴란드(63.8%) 이탈리아(63.0%) 멕시코(62.2%) 헝가리(61.5%) 터키(50.6%) 등 5개국만 우리나라보다 낮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은 사회 전체의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어려운 가정주부 등 여성층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남성과 여성 비율은 77.3%와 54.7%로 차이가 났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것은 구직자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노동 시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산업 구조나 경기 요인 외에 노동 시장 경직성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계가 주장하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란 ▲채용과 해고가 용이하고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이 책정돼 있으며 ▲근로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 타임, 탄력적 근무 시간, 재택 근무 등)가 다양해 기업의 인력 운용이 자유로운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국내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할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높은 인건비와 해고 비용, 불안정한 노사 관계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인건비가 정상화되고 노사 관계가 안정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과 한때 '노동자의 천국'으로까지 불렸던 뉴질랜드 등도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완화를 위해 정규직 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활용을 통해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의 노동 시장 유연성이 달성되면 약 33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7월 현재 전체 실업자의 약 36%, 또는 청년 실업자의 약 88%를 취업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 고용 보호 수준은 OECD 30개국 중 12위로 높은 편이다.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경영상 불합리한 해고 요건과 근로 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고임금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 보호로 인해 근로 조건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양한 근로 형태가 활성화되면 여성 등 취약 계층의 취업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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