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李법무 "아동성범죄 관대한 처벌 안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김수철 사건'으로 아동성범죄 엄벌 여론이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아동성범죄 피고인에게)관대한 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동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0%에 불과했다"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지적에 "지금까지 (법원이)관대한 처벌을 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답하고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 양형 기준을 상향조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동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선 "지적대로 아동성범죄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아동보호체계가 충분하지 못하고 아동성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 및 감시감독 체계도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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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