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주택정책, 실수요자 배려하는데 집중"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 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제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연구소를 포함한 학계와 금융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의를 진행했으며,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이와함께 "건설사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다만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대두됐다"며 "실수요자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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