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 에너지 관련 정부 보조금이 예상치보다 75%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해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보조금 단계 폐지안 수행을 촉구했다.

6일 IEA는 올해 화석 연료 정부 보조금이 5500억달러를 넘어섰다며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조금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왔다. 그러나 싼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과 광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화석 에너지 정부 보조금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IEA는 지난 2008년 37개 개발도상국들의 화석 연료 정부보조금이 전년대비 3000억달러 증가한 약 557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추산했다. 톱5 안에는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중국이 속했다. 이들 나라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은 최근 보조금 폐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IEA는 2020년까지 보조금이 단계 폐지된다면 석유 8억5000만톤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독일, 중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양과 맞먹는다.

IEA의 파티히 바이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보조금 폐지야 말로 에너지 문제를 가장 빠르고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 보조금은 건강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맹장염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 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서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과도한 화석 연료 정부 보조금이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EA는 몇몇 나라에서 화석 연료 보조금이 복지나 교육 예산을 초과한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조사한 37개 나라의 평균 보조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1%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IEA의 조사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석유수출국기구(OPEC),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피츠버그 합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 범위 및 권고에 대한 공동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오는 26일 열리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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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