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이 있는 목적은 발끝부터 머리까지 비리척결"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획득 측면에서 방위사업청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명품무기의 개발과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태이후 잠수함 전력 등 우리 군 전력 증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전력증강을 위해 필요한 무기 소요제기부터 무기 조달에 이르는 거의 모든 과정은 국방부의 외청인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전담하고 있다. 때문에 요즘처럼 방사청이 조명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방사청은 개청 5년을 맞이했지만 방사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무기 소요제기에서부터 품질관리,조달 등을 방사청 단독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국방부 산하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방사청 설립후부터 지금까지 권력형 대형 획득비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현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정치권의 힘이 실리고 있다.실제로 방사청이 개청전에는 무기획득관련 2004년 63명, 2005년 29명의 비리혐의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개청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높인 점이나 방산기업의 명품화와 명품무기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방사청의 정책방향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획득 측면에서 방위사업청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명품무기의 개발과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최근 변 청장의 사무실을 찾아 그의 속내를 들어봤다.

변무근 방사청장은 "획득사업을 방사청 단일기관이 수행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비리의 온상이라고 비난받았던 무기획득사업을 투명하게 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이 개청된지 5년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국방획득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1970년대 초 방위력개선사업을 시작한 이후, 17번이나 크고 작은 획득제도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저는 방사청 자체야말로 가장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방위사업법 제정만 하더라도 획득사업이 군내부 사업이 아닌 국회와 국민이 감독하는 범정부 사업으로 바뀌었다.

특히 과거 8개 기관이 중복으로 수행했던 획득사업을 방사청 단일기관이 수행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비리의 온상이라고 비난받았던 무기획득사업을 투명하게 했다. 그 결과는 여러가지 지표에서 눈에 보이고 있다.일례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결과 지난 2005년 2억6000만달러였던 방산수출이 지난해 11억 6600억달러까지 부쩍 늘어났다.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무기도 많이 늘어났다. 고등훈련기 T-50과 K-9자주포, K-11복합소총이 대표적인 예다. 가격 및 기술, 성능면에서 어느나라와 경쟁해도 뒤쳐지지 않는다.우리 청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싶다.

-방산수출을 늘리기 위한 로드맵이나 준비는 어떤가요.

▲세계방산시장을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미주 등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방산수출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방산협력협정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방산군수협력회의때 수출의제를 설정할 계획이다. 청내에 방산수출지원단, 수출진흥과, 인증기획과 등 수출지원 조직을 마련했다.

문자그대로 방산수출 체계를 풀가동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지식경제부 등과 공동으로 KOTRA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해 구매국과의 산업협력, 절출교역 등의 요구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방산 수출 진흥을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 일부 수입 국가들은 '정부 대 정부 판매제도'를 요구한다. 우리 청은 KOTRA를 통해 '정부 대 정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하고 있다. 그밖에 후속군수지원, 금융.보험.세제지원, 방산수출 정보체계구축 등 국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변무근 방사청장은 "우리 방위산업은 기초가 다소 부실한 게 솔직한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방산업계 가동률을 60%안팎에서 최소 8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산기술은 개발에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대기업은 투자할 여력이 있다지만 중소기업은 역부족인 게 현실인데 지원방안은 없는가.

▲방사청 개청전인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방산수출액 평균액은 2억 5000만달러였다. 그러나 방사청개청 이듬해인 2007년 8억4000만달러, 2008년 10억 3000여만달러, 2009년 11억 7000만달러로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수출대상국가도 개청천 34개국에서 56개국으로 늘었다. 수출업체수도 개청 전 27개에서 70개업체로 대폭 늘었다.

이는 방사청만의 성과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잡고 수출품목을 확대한 결과라고 풀이하고 싶다.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리역할만 하면된다. 방사청이 주관한 '국방분야 부품 국산화 촉진 전시회가 좋은 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자주국방이다. 자주국방의 핵심은 핵심소재와 부품을 우리가 개발하고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방위산업은 기초가 다소 부실한 게 솔직한 현실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방산업계 가동률을 60%안팎에서 최소 8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윤도 창출되고 우리의 국방력도 유지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무기 리베이트'논란을 지적한 바 있다. 대책은 있나.

▲방사청은 올해부터 국외 무기체게 제작자와 직거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의 개입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무역대리점을 활용할 경우에는 무역대리점이 (중개)수수료를 공개하고,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수료 상한제는 계약서에 수수료율을 0.5%(1000만달러 이상)에서 5%(10만달러 미만)수준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과 관세청, 물가조사기관 등과 공동체계를 구축해 수입과 국내 가격 검증, 납세자료와 원가자료 대조 등의 방법으로 무역대리점과 방산업체의 비자금 조성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가부풀리기 차단을 위한 원가회계검증단도 설치할 생각이다. 특히 방사청 퇴직자를 통한 방산비리 차단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게 방사청의 의지다.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중소기업과 초기시장개척 등 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기술료감면 기준도 마련했다. 연구기관과 기업들간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기준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대통령은 당선자신분으로 UAE에 친서까지 보냈으나 고등훈련기 수출경쟁에서 이탈리아에 고배를 마셨다. 수출 복안은 있나.

▲록히드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합작개발한 T-50은 최대속도가 마하 1.5로, 1만 4000m까지 상승할 수 있는 지구상에 하나 밖에 없는 고등훈련기다. 저는 경쟁력이 충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수출이 성사만 된다면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고 방위산업의 신동장동력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대통령께서도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방사청은 가격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초음속훈련기라는 점, T-50으로 훈련한 조종사들이 F-16 등 최신예전투기를 바로 조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구매국 조종사의 교육지원방안도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다. 올해 수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이때문이다.

-지난해 최초 국산헬기인 수리온이 출고됐다. 국산헬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진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중고 아파치도입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

▲수리온 출고는 우리나라를 세계11번째 헬기개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수리온이 나오고부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공격헬기를 도입하느냐 아니면 중고 아파치를 도입해야 하느냐 등의 논란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 공격헬기사업은 크게 대형공격헬기사업과 한국형공격헬기사업으로 나눠지는데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이다.

중요한 것은 최종결정은 사업비용을 절감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군요구에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통해 소형 무장헬기를 국내개발하기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경제성과 산업파급효과를 감안한 결정이다. 방사청은 2011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탐색개발을 착수해 전력화할 예정이다.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이 활발해지자 관련기관들과 정부연구기관간에 기술료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정부연구기관이 방산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이 결과물을 민간기업이 방산품에 접목해 수출을 할 경우 연구기관이 연구한 결과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는 연구자의 개발의욕을 고취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 민간기업의 방산품이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격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연구기관과 기업들간에 갈등을 풀기 위해 우리 청은 많은 고민을 했다. 방사청은 수출업체와 기술보유기관이 협상초기부터 기술료를 협의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과 초기시장개척 등 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기술료감면 기준도 마련했다. 연구기관과 기업들간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기준이라고 본다.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났다가 질문을 하나 더 했다. "우리나라가 과연 명품무기 보유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는웃으며 대답했다. "얼마남지 않았다"고.

양낙규 기자 if@
사진=이재문 기자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