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참패, 정부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 미치나?

MB "지방선거후 경제회복·지속성장 집중 필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진우 기자] 집권 후반기를 맞는 이명박 정부가 6.2 지방선거에 참패함에 따라 회복국면에 겨우 접어든 경제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출구전략과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해 세계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동시에 지속성장의 궤도에 진입하려는 정책구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3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선거 이후 정부는 다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힘과 의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와 내년은 사실상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선거가 없는 해로 오히려 국정운영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선거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 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중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원안 수정 등 굵직한 국정현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종시 수정안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정부가 제시한 세종시 발전방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삼아 이를 본격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은 대폭 손질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실상 '세종시 선거'로 치뤄진 대전과 충청남·북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이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해온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에 완패한 데에는 충청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야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결과와 관련 "세종시, 4대강 사업을 계속 한다면 또 다른 엄청난 국민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를 행정도시가 아닌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하려던 여권의 계획은 이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국면을 맞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시 원안 수정은 충청 민심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이번 선거로 명분을 찾기 힘들게 됐다"며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이 당과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의 논의를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되면, 삼성·한화·웅진·롯데·SSF 등 국내외 기업과 국내외 대학의 입주가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정부의 신뢰도 추락하게 된다.

4대강 사업도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사업 예산을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운용하고 있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은 작지만 인천과 경남이 야권에 넘어가면서 각종 인허가 등을 통해 제동을 걸 수 있다. 인천의 경우 그동안 서울시와 진행해온 경인운하 논의가 백지화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방선거와 직접적인 고리로 엮여있지는 않지만, 지역적인 색채가 큰 4대강 사업 등은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다소간의 조정과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조기에 가속화 할 수 있다. 임기의 절반이 넘는 2년 7개월여를 남긴 상황에서 중간평가 성격의 지방선거에 패배함으로써 과거 정권과 함께 비슷한 상황에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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