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 중소기업계 대표 30명이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만나 현장 경영시 경험하게 되는 법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피력했다.
법무부장관이 직접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49년 역사상 처음이다. 이는 현 중소기업계의 높아진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중소기업계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법무부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 법무부 입장에서도 연 10만명 이상의 재소자가 출소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는 절실히 필요한 과제다.
이날 이 장관이 법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들도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달라"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21세기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업의 중요한 경영자산이면서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민관합동점검단 발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길종 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빼가는 등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정부기관의 단속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수익성 악화 및 투자개발 의욕 저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사업공동입찰 제안 등을 내세워 특허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한 대기업들에게 순진하게 자료를 제공했다가 낭패를 당한 중소기업 사례도 많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자료를 통해 유사한 기술을 개발, 직접 사업을 수주하거나 서비스를 실시하는 형태다.
출소자 채용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수형자의 출소 후 범죄재발을 방지하고 취업 촉진 및 고용기회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임성호 조리기계협동조합 이사장은 "재소자들은 출소 후 기업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일반 구직자에 비해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출소자 고용 중소기업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중소기업이 5~10명 이상의 출소자를 채용하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올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청, 중기중앙회와 함께 출소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노동부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장애인, 저학력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중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환헷지 파생상품 키코 사태로 불거진 중소기업과 은행간의 책임공방을 검찰이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용준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설명의무 및 적합성 점검의무 위반 등 8개 부문의 과실을 적발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은행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은행이 키코 상품에 수수료 등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처럼 기업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 113개 중소기업에서 8233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공대위측 설명이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올 2월 말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 임직원 3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법무부와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 법률지원단)의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상담 지원, 중소기업의 교도작업 참여 확대, 출소자의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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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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