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허용연한 검토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개선안 마련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1차 공동주택재건축 정책 자문위원회에서 공동주택재건축 허용연한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문위는 재건축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1986~1991년 준공된 아파트의 구조성능,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장기 수선충담금의 사용현황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황분석팀과 제도개선팀으로 이뤄진 실무추진단(TF-Team)을 구성해 각 분야별 현황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의 용역기관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선정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구조성능,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장기수선충담금의 적립 및 사용실태 등을 정밀히 조사하며 현황분석 결과에 대한 제반 공동주택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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