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파산제도 도입 관련 시민토론회 개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오는 10일 오후 옛 인천대 캠퍼스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오는 10일 오후 인천 남구 도화동 옛 인천대 캠퍼스 학산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과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이 인천시(지방공기업 포함)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논란 진단, 양준호 인천대 교수가 외국의 재정위기 관리제도로서 재정파산제도(또는 재정건전화법) 및 사례 소개, 류권홍 원광대 교수가 한국에서의 재정파산제도 도입 타당성과 과제, 법제적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한나라당 인천시당 관계자,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장 선대위 정책본부장, 최완규 진보신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측은 "지난해 재정위기 논란이 일었지만 지역 내에서 충분한 토론도 부족하였고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중장기적인 해결방안 논의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지방 정부 및 공기업 부채에 대한 중앙 및 지역의 여론도 감안하고 한국의 재정분권 현실도 고려한 '재정파산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 및 공론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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