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까지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상반기 중에는 현 금리 수준 유지가 바람직 해석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상반기까지는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등과 관련된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상반기 경제성적표가 나온 이후로 미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한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기가 상고하저로 갈 것"이라며 "그래서 2분기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운용계획을 점검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보면 맞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에 대한 배경으로 이달 경기상황을 꼽았다. 그는 "냉해로 과일, 채소 등 농수산물 작황이 안좋고 그것(천안함) 문제로 소비도 영향이 있어 2분기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7.8%(전년 동기 대비)로 밝혔지만 대부분의 경제전망 기관들도 2분기 이후부터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장관은 "금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재정에서는 이미 출구전략을 하고 있고 소리소문없이 다른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 재정적자가 -5%였는데 결산 해보니 -4.1%로 개선됐고 올해 -2.7%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금리 결정은 금통위원 몫? = 윤 장관은 "금리는 금융통화위원들의 몫이고 금리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도 "정부 입장을 얘기하는 것을 금통위 권한을 간섭하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금리 관련 발언을 삼가하겠다는 얘기지만 그간의 발언과 뉘앙스로 볼때 상반기 중에는 금리인상을 하지 않아야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때마다 빠지지 않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연체율, 금융기관 건전성 등 위험성 흡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불안요인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가계나 중소기업이 금리 올릴 만큼 호전돼 있나. 그쪽 시각으로 보면 생각이 망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를 꼽았다. 윤 장관은 "고용의 탄력성, 취업유발계수 등이 예전만 못하고 조업의 고용유발 계수가 떨어지니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규제를 정부가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대출규제 당분간 유지될 듯 =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시장 위축과 건설경기 활성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시장 위축이 미분양 아파트에 국한된 것이라는 시각을 드러내 당분간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풀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금융기관들이 문제를 일으킨 대가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지나친 부담을 주면 안되니 과도한 부담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안정성과 관련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자본유출입에 대해서는 신제윤 차관보가 활동하는 테스크포스(TF)를 언급했다. TF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G-20 기획단, 금융연구원, 각 연구소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가 대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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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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