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스폰서 검사' 공소시효 상관없이 인사에 반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7일 '스폰서 검사' 논란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인사에 반영하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스폰서 문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에 "검찰 내부에서 특검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할 예정이니 지켜봐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특검은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시효가 지난 것이라도 다같이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스폰서 검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스폰서 검사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검찰이 스폰서를 두고 있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검찰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 든다"며 "검찰이 항상 환골탈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이 재발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나왔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누구든지 자기 사건에 자기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면서 "지금 검찰 비리로 온 국민이 공분하는데 검찰 스스로 죄가 있니 없니 알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홍일표 의원은 "검찰 내부조사가 과연 공정하겠느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특검을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지원 의원도 "탄원서와 진정서를 받고도 안 움직이다가 PD수첩에 나오자 움직였다"며 "국민들이 믿겠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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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