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올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전년 동기대비 7.8%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관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7년 3개월만에 최고치로 올라선 경제성장률과 함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력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간의 성장 자생력 회복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도 있어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출구전략 차원이 아닌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우선 단발적으로라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의 가장 큰 근거는 정부입장의 변화다.
윤 장관은 최근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문제, 또 이로 인한 버블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5일 G20회의를 마친 후 "저금리로 빚어진 과잉유동성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다시 저금리로 사태를 수습하고 있어 위기를 다시 잉태하고 간다"고 분석했다.
물론 재정부는 윤장관의 발언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밝혔지만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리는 측면이 있다.
G20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성명서를 보면 지난해 11월의 영국 런던에서는 경제회복이 확고해질때까지 경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출구전력과 관련해 가능한 분야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공조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 달 미국 워싱턴 성명서에서는 경제회복이 국가간, 지역간 다른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는 이미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국의 상황에 맞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결국 정부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국제공조론이 약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재정정책 출구전략을 한국을 포함한 대대분 국가가 시행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에서도 국가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호주는 지난해 10월 이후 5차례 기준금리를 올렸고 오는 6월 G20정상회의 주최국인 캐나다도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고 한국개발연구원도 지난달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저금리기조가 지속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출구전략 차원의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시그널'을 주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2.0%에서 2.25%로 0.25%포인트 가량 한번 올리고 경제회복속도를 감안하면서 G20정상회의를 전후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경제성장률을 보고 당장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에는 가계부채와 기업들의 자금부담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시장에 출구전략 인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수준인 0.25%포인트 인상을 상반기 중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김중수 한은총재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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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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