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정운찬이어 김중수 전면에..조순학파 부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운찬 총리에 이어 김중수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가 한국은행 총재에 내정되면서 국내 경제학파인 조순학파가 재조명받게됐다. 정 총리와 김 내정자는 경기고 동기동창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다. 특히 정 총리와 김 내정자는 장승우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경기고가 낳은 3대 천재'로 불릴 정도로 명석한 두뇌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3대 인맥은 학현학파로 불리는 변형윤학파와 조순 학파, 이현재 학파로 나뉜다. 이들은 학문적 성향에 따라 역대 정권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정권 진입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현재 전 총리는 경제학 이론을 현실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현실참여론자로 평가된다. 재무부와 통상산업부 장관을 지낸 박재윤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배무기 전 중앙노동위원장,강광하 서울대 교수, 이성휘 서울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학현학파는 서강학파의 성장중심의 경제정책과 달리 분배경제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요직에 두루 기용됐다. 김태동 전 경제수석, KDI원장 출신의 이진순 숭실대 교수,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조순학파는 이현재학파와 변형윤 학파 사이의 중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운찬 총리와 김중수 내정자,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선 한림대 총장 등이다. 김 내정자도 한림대 총장을 지낸적이 있다.

조순학파는 관가에 진입하기보다는 경제학자로서의 조순 교수의 이론을 존경하고 따르는 학문적이 중심에 더 치우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는 조순학파의 경제론 기조에 대해서 안정과 균형적 성장을 강조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발경제 시대를 주도한 서강학파를 비판하는 논문도 많았다.

김중수 내정자의 한은 총재로서의 행보의 단초는 지난 12일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입니다에 출연한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다. 김 내정자는 OECD대사 자격으로서 이날 한국은행이 정부와 정책적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고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또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때문에 단시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우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위기로부터 빨리 회복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된데 대해 ▲재정조기집행 ▲금리인하 ▲환율상승 등을 꼽았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OECD에서 분석할 때는 올해의 성장률이 우리가 가장 높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으나 이에 비해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는 위험이 각각 반"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일반적으로 환율을 올려라, 내려라 또 금리를 올려라 말할 때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것 자체가 정책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상품시장, 노동시장, 그 다음에 화폐시장 또 환율시장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정책만 너무 하이라이트 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균형 달성 목표시점에 맞춰 금리 등의 정책이 순차적으로 이어가야지 금리하나만으로 논의하는 것은 특정 정책에 큰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한은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한국은행도 정부"라면서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과 협조를 하지 아니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G20회의도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같이 회의를 하지 따로 따로 하지 않지 않는다. 서로 정책을 협의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에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면서도 정책 간에 협의하는 것은 항상 필요한 일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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