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경제···컨트롤타워 부재 '위기의식'

경제전문가 40인 긴급설문
경제부총리 부활 왜 필요한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전화로 응답한 40명의 경제전문가 중 절반(22명)이 넘게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에 찬성한 데는 현재 우리경제정책을 이끄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위기의식이 짙게 깔려있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출구전략 시행, 금리 조정 등 경제현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정부 장관의 조율역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부총리격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한성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 경제문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세계 각국이 역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정책은 때론 촉각을 다투는 일”이라며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면 보다 빠르고 추진력 있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제가 도입되면 규제개혁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 해결도 쉽게 풀리고 의사결정과정이나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이에 따른 여러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도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시경제 지표는 회복 단계에 있지만, 여전히 취업, 소비 등 실물경제가 취약한 현 시점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 장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가 출신의 기업 고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는 경제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데다 출구전략 등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업무조정과 장기적인 경제전략 수립 차원에서 부총리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기와 달리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카리스마가 부족해지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연구소의 고위 관계자는 “현 경제운용의 문제점은 윤 장관이 초기만큼 카라스마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있다”며 “청와대 경제수석, 국가경쟁력 강회위원장, 재정부 장관 등 경제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 너무 분권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때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처지와 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현재 정책 조율이 안돼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다”며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놓고 보건복지가족부와 맞서는 것도 한 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어찌보면 컨트롤 타워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로 통합했다. 대신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했고, 재정부는 국제금융정책만 담당하게 했다.

정부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운용됐던 경제부총리제를 없애고, 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도록 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 한국은행장 등 경제정책에 대해 저마다 제 목소리를 내면서 윤 장관의 입지는 점차 좁아졌다.

게다가 이른바 경제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관했고, 윤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격이 크게 낮아졌다. 동급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타 부처 장관이 참석을 피하는 상황도 생겼고, 주요 현안에 사사건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사례가 늘면서 ‘힘 없는 장관’에서 ‘힘 있는 부총리’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섭 기획재정위(민주당) 위원은 “대통령이 경제정책 전반에 직접관여하기 보다는 재정부 장관의 직접 주도권을 갖고 운용을 해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제탑(부총리)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물론 경제부총리제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는 않다. 경제전문가 40명 가운데 15명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를 답한 응답자 중 10명은 부총리제 승격보다는 재정부 장관의 리더십 발휘가 현 경제운용에 더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5명은 경제부총제 도입으로 각 부처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답을 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부총리를 도입해 정부 조직개편까지는 필요가 없고, 단지 이 대통령이 윤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예산권을 쥐고 있는 재정부가 현 상태에도 충분히 힘이 실리고 있다”며 “예산권을 가진 부처의 장이 지위까지 높아지면 오히려 권력을 집중해 부처간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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