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부활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경제전문가 40인 긴급 전화인터뷰
“재정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필요하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취임 초기만큼 경제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부처간의 불협화음에 대한 조정 권한도 떨어지면서 소위 ‘힘 떨어진’장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상당수 나타냈다.

이에 따라 재정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으로 새로운 추진력을 확보해 일관된 경제정책진행, 산재된 현안 조율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9일 아시아경제신문이 국내 경제연구소, 학계, 금융 및 증권업계 CEO, 국회의원, 공공기관 CEO 및 기업 CEO 등 총 40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정장관의 경제부총리 승격 필요성에 대한 긴급 전화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이 많았다.

경제전문가 40명 중 절반이 넘는 22명은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의 추진과 부처간의 조율을 위해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맞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부총리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윤증현 장관이 동급장관으로서는 타 부처 장관들에게 영이 서지 않고 조율 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에서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경제부처가 여러 있어 국정조정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국무조정실이 전문성 한계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조정을 통해 공통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직급상 한 단계 높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제부총리로 승격되면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생기고, 금융과 실물경제간의 괴리감을 줄이고 제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경제부총리제 부활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구전략 시행, 금융산업 재편, 기업 구조조정,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 시급한 경제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효과적이고 신속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제부총리제 신설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동조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기획재정위 위원 5명(한나라당 3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가운데 한명을 제외한 4명이 경제부총리 승격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재정부 장관도 경제부처 중 원 오브 뎀(one of them)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이 안선다”며 “부총리직이 경제정책을 코디네이션하고, 지휘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좋다”고 말했다.

반면 부총리 승격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도 15명이 됐고, 3명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의 고위 관계자는 “재정부가 이미 금융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굳이 자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윤 장관이 초기와 달리 경제정책 운용에 카리스마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시장구조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부총리로 승격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