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5일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등록금 반값' 추진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전국총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뉴민주당 플랜 브랜드 공약으로 등록금 반값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대학과 우리나라의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비슷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두 배로 소득과 비교해보면 우리 대학 등록금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정 대표가 국회에서 통과된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를 두고 "(정권이) 민주당의 공약을 차용해서 법제화했다"며 자화자찬을 하자 학생들의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정다혜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상한제가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한제가 아니라 물가 인상률 상한제로 되면서 등록금을 합법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유재준 숭실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등록금 폭등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지난 정권에서의 등록금 정책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등록금 상한제도가 완벽하지 못하는 데 공감한다"면서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말처럼 항상 최선을 지향하지만, 단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정부 10년 동안 등록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직접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특정 기간에 등록금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공감하긴 하지만 그것이 꼭 당신네 책임이다, 책임지라고 한다면 항변의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민주 정부 10년 동안 등록금이 폭등했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민주정부가 IMF 위기 수습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지만, 참여정부 5년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등록금 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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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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