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무역협정 체결 증가세

지난해 16건에서 21건으로 늘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세계 주요국들은 경제 회복을 위한 수출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FTA 추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과 2010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발효는 21건으로 지난해 16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협상 타결도 2009년 9건에서 6건 늘어난 15건에 달할 전망이며, 신규 협상 개시도 15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연내 발효가 기대되는 지역무역협정은 연초 발효된 한-인도 CEPA, 아세안(ASEAN)-인도 FTA 상품협정, ASEAN-호주-뉴질랜드 FTA 등 5건과 지난해 말까지 공식서명을 완료한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국내 비준 절차에 무리가 없고 협정 발효를 막는 쟁점이 없는 중-페루 FTA, 캐나다-콜롬비아 FTA, 칠레-터키 FTA, EFTA-세르비아 FTA, 뉴질랜드-말레이시아 FTA 등 15건이다.

한-EU FTA는 2009년 말까지 공식서명을 마치지는 못했지만, 오는 4월 공식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며 연내 잠정적용 형태로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정적용은 한국과 EU가 절차로 인해 발효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식 발효 이전 잠정적으로 발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월 인도, 태국과의 FTA 발효에 이어 EU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현재의 10.9%에서 25.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15건의 지역무역협정이 2010년 연내에 타결되고 공식서명, 비준 등 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한-페루 FTA, 일-페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 협정), EU-페루 AA(Association Agreement, 연합협정), EU-콜롬비아 AA 등 중남미 관련 FTA가 다수 포함됐다.

올해도 신규 협상 개시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15건의 신규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U와 아세안 국가 간 협상개시가 눈길을 끈다.

그동안 EU-아세안 FTA는 경제블록 차원에서 논의됐으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EU가 국별 FTA 추진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FTA 추진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2010년에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10년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발효가 예상되는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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