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10년 동안 9500억달러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새 건강보험개혁안(이하 건보 개혁안)을 22(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개혁안은 25일 예정된 건보개혁 토론 의제용으로 마련된 것으로, 재정적자와 가계부담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반영해 당초 계획에서 일부 수정됐다.
◆ 과도한 보험료 인상 차단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개혁안은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했다. 이는 건보 개혁안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화당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방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보험사인 앤섬 블루크로스가 올해 보험료를 39% 인상하면서 논란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혁안은 보험에 가입하는 미국 중산층들에게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규모의 세금 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소득 6만6000~7만7000달러의 5인 가구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가 소득의 9.5%로 제한된다. 작년 말 상원에서 통과한 건보법안에서 9.8%로 규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가계에 주는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 건강보험 혜택 확대= 백악관은 이번 개혁안으로 3100만명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 가입 가구에 대한 세금 공제를 늘리고, ‘메디케이드’라 불리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역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주의 부담도 커졌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을 제공하는 대기업들은 신규 보험 적격 직원들을 자동으로 등록해야 하며, 대신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중소기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악관은 아울러 보험사가 과거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더 받는 행위도 금지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공공보험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공 보험은 정부가 공영 건강보험 회사를 운영, 민간 보험업체들과 경쟁토록 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수진영과 보험업계는 공공보험이 보험시장을 장악해 민간보험이 축소되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는 논리로 맞서 왔다.
◆ 재원 마련은?= 개혁안 시행에는 10년 간 95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된다. 상원에서 통과했던 계획안 보다는 많지만 백악관의 기존 계획에는 못 미치는 액수다.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적자 1000억달러, 20년간 1조달러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아쉬운 상황이다.
고액보험, 이른바 ‘캐딜락 보험’ 가입자에 대한 중과세는 예정대로 담고 있지만 이를 전체 근로자들에게로 확대하는 것은 2018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작년 상원 통과 당시 고액보험의 기준은 2만3000달러로 책정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2만7500달러로 높였다.
백악관이 추진 중인 핵심 재원 마련 방안은 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가계의 배당금 및 이자 수익 등 불로소득에 대해 2.9%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개인도 보험료를 내야 하며, 이는 기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제약사의 보험료 부담도 330억달러 추가로 발생한다.
그러나 공화당 및 보수진영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백악관의 이같은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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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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