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금통위] 한은총재, 정부 규제감독과 유기적 관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 정부의 규제가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한은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여지가 있나.

▲ 규제감독과 관련해서 금융활동에 영향 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사용된 것도 있다. 금리 조정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그러한 규제감독 수단을 하나의 고려요소나 주어진 조건으로 간주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대부분의 금융활동은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금융활동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정부의 규제감독에서 나오는 시책들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다.

서로 봐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이 직접 하지 않는 정책들도 그 당시 경제상황에 맞는 쪽으로 구사되고 집행되도록 건의, 협의하는 속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금융활동의 효율을 높여서 안정 발전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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