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홍수예보체계 수정 없이 4대강…물난리 우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강폭과 깊이, 유량 등이 대폭 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홍수예보체계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새로 구축할 예산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홍수예보체계 없이 무방비로 올해 장마를 맞이할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8일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기존의 홍수예보체계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마철을 4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연구기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15일 '4대강 살리기 추진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시스템 재검토'라는 제목의 공문을 한강홍수통제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량조사사업단에 보내 4대강 사업으로 현재의 홍수예보시스템으로 홍수예보가 가능한지와 보 설치 및 하도변경에 따른 홍수위 변화 가능성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대규모 하도 준설 및 보 설치로 인해 대부분의 본류 구간에서는 저류 함수법 등의 (기존의) 수문학적 예보모형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준설 이후의 하도 형상 반영이 필요하고 연속으로 연결된 다수의 보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답신 공문을 보낸 것.

조 의원은 "정부와 한강홍수통제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2010년 홍수기 이전에 홍수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국토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예산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수기 이전까지 임시적인 홍수예보시스템 조차 구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사업 내역(불임)'에 따르면,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수문조사,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하천수 사용허가 및 하천유량관리 등을 위해 한강홍수통제소 등은 올해 약 29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약 176억원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임시적인 홍수예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최소 5~6개월 소요될 것"이라며 "한강홍수통제소가 계획하고 있는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연구용역'의 경우 2월말이 되어야 구체적인 연구계획서가 제출 될 예정이어서 결국 예산과 시간 부족으로 올 장마철이 지난 후에서야 임시적인 홍수예보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자칫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을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홍수예보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수립 없이 진행되는 4대강 공사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에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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