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휩쓴 '세종시'

[아시아경제 김달중·지연진 기자]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8일, 여야는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세종시 원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수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권은 과도한 대기업특혜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에 어긋난다고 수정안을 비판했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원안대로라면 국무총리가 행정도시에 위치해 국정 통할기능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 행정도시에서 수행된다"며 비효율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친이(친이명박)계 진수희 의원은 "원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등 어떤 미사여구나 논리, 명분으로 포장해도 결국은 수도를 쪼개자는 것"이라면서 "절차의 정당성에 매몰돼 수도분할을 고수하는 것과 국익에 해로운 결정인데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충청주민과 국가의 미래를 발목 잡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22조원 이상을 충청권에 쏟아 붓게 되면 오히려 호남과 영남 등 다른 지역의 발전기회가 줄어든다"면서 "이 돈을 각 지역에 나눠주면 실질적인 인구분산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진래 의원은 "수도이전의 기형적 대체안인 세종시 원안은 차선책이 아니라 차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친박근혜)계인 현기환 의원은 "세종시 원안에 담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신이 수정안에는 빠져있다"면서 "원안에도 들어있는 기업유치나 자족기능도 시기만 앞당겼을 것을 뿐이며, 결국 수정안은 행정부처를 빼기 위한 호도"라고 비판했다.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는 국가백년대계로 정해진 세종시 원안을 집행할 의무만 부여받았지 이를 수정할 권한을 국민, 국회, 헌재 등 어디에서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수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또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의 '세종시 원안은 사회주의 도시' 발언과 관련, "권 실장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대기업특혜도시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사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에 (토지 분양가 할인 등의)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신도시 개발에 무려 1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다"며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과 대학에 평당 조성원가 227만원의 6분의 1 수준인 36만~40만원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은 지나친 재벌특혜"라고 비판했다.

한편, 실업자 400만명 시대를 우려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일자리 대책은 정치적 수사만 있을 뿐, 예산 뒷받침도, 중소기업 지원도, 공공부문의 역할도 없는 '3무(無) 대책'"이라며 "4대강 사업 등 잘못된 예산 배분을 바로잡는 경정(更正)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민들의 낮은 경기회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대책이 긴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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