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4개 외청과 정책공조 강화"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강정규 기자]기획재정부는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소속 외청과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백용호 국세청장과 허용석 관세청장, 권태균 조달청장, 이인실 통계청장 등 소속 4개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외청장회의를 열고 인사말을 통해 "재정부와 4개 청은 '해현경장(解弦更張)' 하는 마음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경기의 조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공조를 공고히 하자"고 밝혔다.

해현경장은 '거문고 줄을 바꾸어 매다(느슨해 진 것을 다시 긴장하게 한다)'는 뜻으로 중국 한나라 동중서가 한무제에게 건의한 현량대책에서 유래됐다.

윤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폭설과 한파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및 동절기 일자리 부족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올해 지방청 조사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탈루 개연성이 높은 구조적 취약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포탈을 차단하는 등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수수료 부담 없는 인터넷기반으로 전환하고, 수출물품 검사를 내륙지 검사에서 선적지 검사로 전환하는 등 통관물류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소 수출기업 대상으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 시 신규채용 우수기업(1~2점)과 장애인 고용기업(0.5~1점) 및 사회적기업(가산점 신설)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종이류와 전자제품 등 주요물자를 대상으로 CO2 배출량과 에너지효율 등 최소 녹색기준을 정해 의무구매 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