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부터 흔들리는 日 '돌파구가 없다'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일본 경제가 연이은 악재에 사면초가에 빠졌다. 고질적인 디플레이션과 부채 문제가 악화 일로인 데다 대표 기업의 연이은 악재로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의 자부심마저 크게 훼손됐다.

특히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순간 반복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우유부단함이야 말로 경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 디플레·부채·주택시장…'산넘어 산' = 일본 경제가 좀처럼 회복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장기적인 침체에 빠진 상태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무색하게 하는 각종 지표는 '두 번째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준다.

29일 일본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1.3% 하락,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일본은행이 디플레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물가 하락세는 기업 이익을 훼손하고 고용과 투자를 방해, 전체 경제의 성장을 어렵게 한다.

또 지난해 일본의 주택 착공은 전년대비 27.9% 줄어든 78만8410건으로 1964년 이래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데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G7(주요7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국가채무(GDP의 218.6%)는 일본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재정난을 우려해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 '메이드 인 재팬' 콧대 꺾여 = 한 때 '메이드 인 재팬'은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함축한 문구로 통했다. 하지만 장기 불황 속에 일본 대표 기업은 자존심보다 실속을 택했고, 비용감축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일본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일본의 자존심 도요타 자동차의 연쇄 리콜 사태를 비롯한 잇단 가전제품 결함 사건들은 '일본=품질과 기술력'이라는 공식을 깼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비용절감 압력, 생산과정 자동화 등으로 일본 기업이 더 이상 '모노즈쿠리 정신'고수할 수 없게 됐다는 개탄도 나왔다.

누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일본항공(JAL)의 사례도 일본 사회에 충격이다. 리더십 부족과 현실안주, 낙하산 인사 등으로 점철된 JAL의 경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여졌다.

일본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유통업체들의 어려움도 크다. 교외나 소도시는 물론 최근에는 대도시 누른자위 땅에 세워진 백화점까지 문을 닫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것. 도쿄 랜드마크였던 세이부 백화점이 문을 닫기로 한 데 이어 교토의 시조 가와라마치 한큐 백화점 역시 실적 부진으로 폐업한다.

물론 일보의 높은 기술력과 선진적인 교육 인프라, 기업문화는 여전히 일본 경제를 강하게 지탱하고 있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기업들의 좀 더 날카로운 현실인식과 개혁의지 없이는 제 3의 잃어버린 10년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지적이다.

◆ 우왕좌왕 정치권 '결단력 부족'= 54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 정권은 기대했던 개혁보다는 정치력 부재와 미숙함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외환과 금융정책과 관련된 입장 번복으로 시장을 출렁이게 하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정보를 미리 유출시킨 것은 '가벼운' 실수에 불과하다. 지난 달 중순 환경세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을 시작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감세정책을 포기하며 신뢰를 잃었다.

지난 달 통화정책회의 직후에는 '디플레이션 국면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고령화와 이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용 급증, 노동력 감소 등의 장기적인 문제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최근 신정부의 중심축을 담당하던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이 건강문제로 사임을 표시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기사에서 일본경제의 문제는 일본 정책자들의 결단성 부족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정적인 순간 매번 발을 빼는 정치인들의 우유부단함이 위기를 연장해왔다는 것. 예를 들어 표심을 의식해 판매세 인상 등의 과제를 4년 뒤로 미룬 결정이 결단력 부족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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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