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UBS 계좌 정보 공개는 부당"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UBS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소송에서 스위스 법원이 UBS 고객들의 손을 들었다.

2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25명의 탈세 혐의자들이 보유한 UBS계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스위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UBS고객들이 재판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연방 법원은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의 목적이 탈세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스위스가 작년 8월 UBS의 4450개의 계좌에 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비슷한 사건의 줄 소송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8일 스위스 사법 당국은 스위스 금융당국이 UBS 은행의 225명의 고객정보를 미국에 넘겨주도록 결정한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두 건의 재판 결과가 모두 스위스의 ‘은행 비밀주의’를 지원하는 판결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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