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청에 숨은 세원 추적 전담팀 설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지방청에 설치한다. 또 고소득 탈세자, 변칙 상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11일 백용호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올해를 숨은 세원을 양성화 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우선 각 지방청에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해 신종 탈루, 비자금조성과 자금세탁 등에 대해 세원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업, 분양대행업, 부동산임대업,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신종탈루 및 비자금 조성 적극 발굴하고 자금세탁, 해외도박 및 환치기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또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자, 현금거래를 고의로 유도하는 업종, 해외소득 탈루자, 유흥업소,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도 집중 단속한다.

소득-지출 연계분석을 통한 숨은 세원도 적극 발굴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5년간 소비 지출액, 재산증가액을 소득금액과 비교해 탈루혐의자 추출, 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해외증권 등 해외금융자산과 해외 소비 자료까지 포함되도록 분석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능적·변칙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세원투명성 제고와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데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한 중점과제인 고소득 탈세자, 변칙 상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관리해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관서장 회의에 앞서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 개통식을 가졌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탈세신고나 상담업무별로 14개의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지만, 이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만 누르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백 청장은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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