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눈덩이 재정적자' 어떻게 줄일까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재정적자 문제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리스가 적자 감축에 돌입,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게오르게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재정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기존 계획보다 1년 빠른 2012년 말까지 재정적자를 유럽연합 권고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년 내로 재정적자를 유럽연합(EU)의 안정성장협약이 허용하는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공공부채에 재정 지원을 위해 올해 540억 유로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디폴트 우려로 그리스 채권 10년 물과 독일 국채 간 스프레드는 지난해 12월 300bp까지 확대됐었다. 그 후 그리스가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는 등 개선 노력을 보이면서 스프레드는 220bp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그리스의 안정 및 성장 전략에 대한 세부안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리스는 다음 주 유럽연합 관계자와 현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내달 승인을 받기 위해 EU에 제출할 계획이다. 파파콘스탄티누 장관은 “재정적자를 현재의 GDP 대비 12.7%에서 8.7%로 줄이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며 “내년과 내후년에도 적자 감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 지출 절감을 위해 올해 2000유로 수준인 공무원 월급을 동결하고 수당을 10% 줄여 연봉을 총 3~5% 삭감할 계획이다.

한 전문가는 “3년 동안 안정 및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자유화와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구조를 개편하는 대담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임금 동결안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고 설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리스의 경제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그리스 정부가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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