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수' 390만명..1~2월 최악의 고용한파 우려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각종 경기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 중 ‘사실상 백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려 3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6만9000명 늘어난 81만9000명이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 않는 취업준비자(56만1000명)와 구직단념자(15만6000명),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쉬었음’ 인구(145만4000명), 그리고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불완전취업자(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92만명)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그 수는 391만명으로 급증한다. 1년 전에 비해 41만1000명 증가한 규모로,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자’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에 힘입어 연간 20만명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 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졸업생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 1~2월엔 지난해에 버금가는 '고용 한파'가 예상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데다, 민간 부문의 채용마저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희망근로’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 이달부터 시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했고 ‘청년인턴’도 이달 초부터 시행 가능토록 내부 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현장에선 사업 공고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그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3조5843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부문에서만 57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나, 지난해 12월31일에서야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상반기에 세출 예산의 70% 수준(69.8%)을 배정하고, 예산과 기금, 공기업의 주요사업비를 포함한 재정의 60% 내외 수준을 집행한다’는 목표 외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원 일자리가 지난해만큼 고용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구나 지난해의 경우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임시 일자리가 40만개 정도 만들어졌지만, 전체 일자리는 오히려 7만개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고용은 기본적으로 경기 후행성을 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 등이 주력산업이어서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이 빨리 회복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제조업 분야의 경우 주요 공정의 기계화로 인력 소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서비스산업 진흥을 통한 고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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