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업무보고-농식품부]비용절감, 4대강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내년 농어업 분야에 맞춤형 비료 지원, 한우 출하월령 단축,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으로 총 6600억 원의 비용 절감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 비용 절감운동본부를 신설하고, 지역단위로 농어업 경영혁신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2조8186억 원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새만금 방조제 등 농어촌 생산기반 확충에 나서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2만9000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2010년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태평 장관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2010년에는 경영혁신·소득증대, 농식품산업의 체질개선과 미래준비, 안전식품 안전공급, 지역제 활성화 등 4대 중점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보고했다.

◆ 사료비 6%, 비료비 11%, 에너지비용 4.7% 등 총 6600억원 절감
농식품부는 돼지의 MSY(모돈당 시장출하두수)를 질병 예방 등의 노력으로 14.8두에서 17두로 높이고 한우 출하월령도 기존 30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해 사료비 460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량을 10만8000톤 줄이는 대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비료를 지원해 비료비를 1000억원을 절감하고,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지열난방·목재펠릿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비용 1000억 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품목조직, 농수협, 컨설팅업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비용절감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지역리더 등으로 구성되는 농어업경영혁신단도 만든다.

간척농지를 중심으로 규모화된 미래형 농어업 단지도 조성된다. 새만금에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영산강 지구 등에 대규모 농어업 회사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쌀, 한우, 고등어 등 총 28개의 농수산물 대표조직에 대해 30억원의 운영자금이 지원하는 등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RPC(미곡보관창고)는 광영단위로 통합하고, 소규모·부실 RPC에 대한 퇴출도 추진된다.

종자강국 도약을 위해 내년 600억원을 분자육종, 수출전용·수입대체 품종 개발 등 종자산업 R&D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민간 품종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육종기술지원센터, 민간육종연구단지, 방사선돌연변이 육종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내년 원양어석 3척이 신규 건조되고 오는 2016년까지 추가로 40척이 건조된다. 참다랑어 양외해양식장, 250ha 규모의 바다 숲 조성 등도 추진된다.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제 도입·2011년까지 고독성 농약 12종 사용중지
오는 2011년까지 고독성 농약 12종과 가축 항생제 사료 첨가 사용을 전면 중지된다. 내년 12월에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도입해 거래단계별 유통정보를 실시간 관리하게 되고, 쌀·김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 관련 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품질검사원 등 3 곳이 통합조직으로 출범될 예정이다.

해마들 줄어드는 쌀 수요 확대를 위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면, 빵, 장류 등 수요확대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시설투자, R&D 등으로 40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익산에 국사식품클러스터 개발계획을 2010년말까지 수립완료하고 2011년 착공을 추진한다. 막걸리 등 우리 술 품질 고급화를 위해 원산지 표시 도입과 품질인증제 확대 등도 시행된다. 내년 1월에는 김치 등 발효식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세계 김치연구소도 광주에 개소된다.

◆해외자원개발 및 협력 본격화
식량안보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농어업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태평양 도서 8개국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치 가공공장 등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지에 40만ha 조립을 추진한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개도국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시안+3 쌀비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내년 말까지 쌀 15만 톤을 비축하고, 세네갈 등 아프리카 연안국에 수산양식 기술을 전수하는 등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농림수산협력 총괄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훈련 위주에서 인력·기술, 인프라 등 패키지 방식으로 개도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지역공동경영체도 활성화된다. 농업비중이 높은 마을단위로 공동영농·판매 등을 수행하는 지역농업법인을 내년에 30개소를 만들고 오는 2012년까지 100개소 육성할 계획이다. 어업인·어촌 공동체가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도 내년까지 840개소로 확대된다.

◆저수지 둑 높이기·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등 4대강 사업 4566억원 투입
농식품부는 총 2조8186억 원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새만금방조제 등 생산기반 확충에 나선다. 물 부족 시대에 대비,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둑을 높여 2.4억㎥의 추가용수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영산강 수질개선과 상습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영산호·영암호 배수갑문 및 연락수로 확장도 추진한다. 영산호바닥 오염 퇴적물 배출을 위한 ‘저층수 배제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4대강 유역 산림의 토석유출 예방과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위해 사방사업, 숲가꾸기, 조림 등도 추진된다.

농식품 분야의 투자대상 발굴과 외부자본 유치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도 내년에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모태펀드가 시장자본 유입을 촉진해 성장잠재력을 높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청년 실업난 해소, 저소득층 공공근로, R&D 기술개발 분야에 9646개, ▲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산업기반 조성,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분야에 1만6646개, ▲ 원예 등 생산기반과 유통시설 건립 등 중장기 사업으로 고용의 질이 높은 분야에 2711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