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 계속…'보·준설'이 뭐기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4대강 사업의 수중 보와 준설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강물의 유량을 결정하게 될 보의 높이와 바닥의 퇴적물을 긁어 낼 준설 사업으로 환경보전과 수해예방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4대강 예산의 총액은 협상할 수 있어도 보와 준설량에 대해선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살리기의 핵심이 바로 보 설치와 준설작업"이라며 "이 부분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토해양부의 높은 보와 준설 공사는 대운하건설을 위한 전단계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5일 국무총리실이 낸 보도자료에는 "4대강 살리기는 기존 수심을 유지하거나 2m를 유지, 1~2m 높이의 형 보를 건설한다"면서 "대운하 사업을 위해선 전 국간 수심이 최소 6.1m로 유지되어야 하고 보의 높이도 5~10m가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당시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라고 의심하는 야당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총리실에서 작성됐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의 경우 평균 보의 높이가 11.2m가 되고 평균수십은 7.4m에 달한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16개 보 공사 중 15개를 떠맡게 된 수자원공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수공에 대한 예산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4대강 사업 3조2000억원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이자보전비용 800억원을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보 공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예산결산 위원장은 26일 4대강 예산 절충점 찾기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체 예산 수정안을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31일까지 수정안 강행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민주당과의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