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 은행 자본규제 사실상 10년 연기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대형 은행들에 대한 자본확충안 시행을 사실상 최소 10년 연기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전세계 주요 은행감독기구들로 구성된 BCBS는 지난해 9월부터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자본확충 규제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안에는 최소 8%인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핵심자본의 범위를 축소해 은행의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신문에 따르면 BCBS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오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10~20년의 과도기를 두기로 했다. 따라서 적어도 2020년대 초반까지는 자본 확충안이 온전하게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강화된 규제안을 성급하게 적용할 경우 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BCBS가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BCBS는 아울러 각국 은행 규제당국이 새 규제안을 완전 도입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 한 은행관계자는 “바젤위원회가 좀 더 조심스런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이는 자본확충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들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 등이 각각 10% 이상씩 급등했고, 우리시간으로 오후 1시57분 현재 일본 토픽스 지수 내 금융섹터는 4.45%의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