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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절반의 성공'... 勞勞 격돌 예상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노사정이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지금 금지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민주노총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노노(勞勞)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6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한국노총·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의 3자 야합에 대한 즉각 대응투쟁 계획을 발표한다.

민노총은 5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보다 강도 높도 광범위한 투쟁계획을 논의한 가운데 7일부터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수봉 민노총 대변인은 "이번 합의안은 노동자를 정부와 사용자의 지배아래 종속시킴으로써 노동운동 전체를 말살하는 대학살"이라며 "이번 투쟁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든 수단을 통해 야합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 13년 만에 대정부 연대투쟁을 발표했으나 지난달 30일 장석춘 한노총 위원장이 아무런 논의도 없이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 하며 사실상 결별했다.


이후 임성규 민노총 위원은 "민노총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한노총 절대적이 힘이 필요해 공조한건 아니다"며 "지난 십여년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말해 양노총이 정부에 대항에 정책공조를 선언할 때에도 깊은 신뢰감이 작용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6일까지 노사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노동조합법 초안을 만들고 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확정한 후 이번주 내 법안을 제출해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야당이 배제된 노사정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해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도 또 다른 난관으로 남아있다.


노사정은 4일 실무급 회의를 통해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무임금 부분은 반년간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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