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연령 한살 낮춘다

정부, 25일 미래기획위원회 저출산 대책 논의....복수국적 허용 등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겨 절감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집중 지원하고 조기 사회진출을 돕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또한 국적제도를 개선,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서울 광장동 소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경제위기의 여파로 자칫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까지 떨어질 우려마저 있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

미래기획위는 이날 보고를 통해 "저출산 현상이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 접근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의 저출산 대응 방향을 ▲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정책분야를 제시했다.

우선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 자녀의 조기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 개편 추진을 검토하기 했다. 최근 아동발달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단축하고 절감된 예산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한다는 것.

이어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 ▲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시 우대 방안 강구 ▲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 부모의 정년연장(공공부문부터 우선 검토) 등 등 다양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강화를 위해 ▲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장려 ▲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 상용직 시간제 근로형태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소년 임신시 자퇴강요 등 싱글맘에 대한 차별 철폐와 낙태 줄이기 캠페인,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및 입양(위탁)아 양육비용 지원 확대, 한 부모 직업교육기회 우선 부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성화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규제 합리화 ▲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배우자 출신국가 이해제고를 위해 가족통합교육 실시 등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별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 내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 및'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2011-2015)'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 정부부처간 관련 대책을 원활히 협의·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러한 사회정책적 과제들은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추진돼야 할 과제"라면서 "저출산 극복 대책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 선진화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곽승준 위원장을 비롯한 미래기획위원,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KDI 원장, 보건사회연구원장 등 관계 전문가 이외에 육아 및 교육, 이민 및 다문화와 관련된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토론위주로 진행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