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파생상품 거래세 입법 추진 반대한다."

"거래규모 위축·국부유출·조세원칙 위배 등..낮은 세율은 투자자 몫 강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거래소(KRX)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23일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한 내용의 서면 자료를 통해 입법안 철회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김인수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는 "거래규모 위축으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과열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 거래세 미부과 국가를 예로 들며 "장외시장으로 거래가 유출돼 금융시장 불안만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자체가 갖는 조세원칙의 적정성 및 합리성 결여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 본부장보는 "관련 법안 적용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도 과세된다"며 "기관투자자 이중과세 및 장내·외 시장간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또 "낮은 세율의 거래세도 해외시장 거래 유출 및 파생상품 관련 주식시장 거래규모 위축 등 문제점을 불러올 것"이라며 "세계 최저 수준의 선물·옵션 수수료 등은 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