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급속충전소 5년내 300개....정부보조금 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011년부터 거리를 달리게 될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소가 2011년부터 설치가 시작돼 2014년까지 300곳까지 늘어난다.

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조기확산과 전기차 양산을 대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키로 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우선 2011년부터 주유소, LPG 충전소, 공공기관(구청 등),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가 추진된다. 2011년 시범도시 50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100개소, 2013년 150개소, 2014년에는 3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경부는 전기차 보급 초기단계인 2013년까지는 충전기에 대해 정부가 50%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전기 1대를 설치할 경우 기기는 5000만원, 설치비용은 2000만원 가량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도쿄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충전기 기기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설치비만 부담하면 된다. 가나가와현의 경우 정부가 기기 50%를 지원하면 사업자는 설치비를 부담한다.

지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세부계획을 마련, 확정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충전인프라와 관련해 한국전력, 설치자, 전기판매업자 등에 관한 역할분담이 구체화된다.

지경부는 충전용 전기요금에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반영해 충전기 투자비용 회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 가정용 완속충전을 위한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기준, 충전소 사업자의 법적지위 및 전력거래기준, 충전소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전기사업법 및 주차장, 주택 관련 법령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전기차 충전 과금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를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 제고, 전력저장장치 등 핵심 분야의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일몰형 R&D 세액공제 도입도 추진된다. 일몰연도는 전기차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은 2013년, 전력저장장치는 2015년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3년 이후로 예상했던 전기차 보급을 2년 앞당겨 2011년부터 양산하기로 했다.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2014년까지 3년간 2000대 이상을 구매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2011년말부터 전기차 구매시 세제지원 여부를 해당 시점의 시장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