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태 자유무역지대 창설, 구체적 논의해야"

APEC정상회의 1차 회의, '서비스 기본원칙과 행동계획' 채택

[싱가포르=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APEC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1차 회의에 참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주요국 정상들과 '지역연계, 자유무역과 열린시장 촉진'을 주제로 지역경제 통합과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호주, 뉴질랜드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APEC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장기목표로 아·태자유무역지대의 창설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당면한 세계경제 위기극복 및 위기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선정된 계약분쟁 분야의 능력배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APEC 역점사업인 FTAAP 논의를 주도하고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능력배양사업에 적극적 참여의지를 표명했다"면서 "APEC의 무역·투자자유화 및 규제개혁 노력을 촉진하는데 적극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1차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기본원치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5개 개선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 25% 개선한다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목표를 설정했다.

'서비스 기본원칙과 비즈니스 행동계획'은 역내 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향후 APEC 차원에서 서비스 교역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시한 것.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도국 정상들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이 5개분야 능력배양 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환영했다. 이와 관련, ▲ 한국은 계약분쟁 ▲ 미국과 뉴질랜드는 창업 ▲ 싱가포르는 허가 취득 ▲ 일본은 신용여건 ▲ 홍콩과 싱가포르는 교역 등 규제개혁 5개 분야별 주도국으로 각각 선정됐다.

싱가포르=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