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세종시 법개정 불가피..다음주 논의"(종합)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다음 주 중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 날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의 2차 모임에서 "자족기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인장치 마련, 사실상의 수도 분할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세종시의 개념을 현행 행정중심 도시에서 기업중심 도시로 바꾸는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어 "16일 처음 열리는 민관 합동위원회의에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행정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안도 같이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현 세종시 계획 중 1%에 불과한 행정타운을 채우는 중앙부처 이전 계획만 분명하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다"면서 "중앙행정부처 15부의 70%인 9부가 옮기는 '사실상의 수도분할'에 따른 보완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의 발언은 '사실상의 수도분할'인 현 세종시 계획과 법률을 '기업 중심' 도시로 변경하겠다는 정부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다음 주 중 개정안을 상의하겠다고 밝혀, 정부 내부에서 세종시 대안 구상이 상당히 진척됐음을 시시한다.

국무총리실은 "회의에서 문화·교육·산업 등의 복합조성 필요성과 인근 도시와의 연계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김왕기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행복청 차원에서 일부 기업과 투자유치 'MOU'를 맺었지만 현행 제도로는 미흡해 다음 단계로 전혀 추진이 안 된 사항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