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예산안 처리, 12월말까지 가면 너무 늦어"

이용걸 "예산안 수정은 국회 몫이나 주요 국책과제는 원안대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의, 의결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의 경우 12월13일에 (국회에서) 새해 예산이 확정돼 처음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올 1월부터 (정부가) 사업 계약 등에 나설 수 있었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회복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려면 (국회에서) 예산이 좀 빨리 통과돼야 한다. 12월말까지 가면 너무 늦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다른 나라는 의회가 의결하더라도 재정 집행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반해 우리는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어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이 가능했고, 다른 나라보다 (경제위기에서)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세종시 건설계획’ 등과 관련한 예산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까지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선 “예산안을 수정하고 삭감하는 건 국회의 역할이다”면서도 “주요 국책과제에 대해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투자설명회(IR) 등을 위해 민간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 차관은 “지금 중동 지역은 석유 이후에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대비하고 있다. 특히 아무런 자연자원 없이도 경제개발을 이루고 교육을 통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등을 좋은 모델로 꼽고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들 지역과의 지속적인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