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건전성 규제방안 마무리 단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빠르면 이달 중 외환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금융위·금감원·은행권 실무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태스크포스(TF)가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외화자산형태별 가중치 ▲안전자산 설정방식 및 보유한도 ▲실물거래 대비 선물환거래 한도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 강화 등에 관한 수치 결정을 놓고 막바지 협의중이다.

그러나 외화자산한도(레버리지비율) 설정 문제는 현재 바젤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추구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금정국장은 "외은지점 유동성 규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대출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조치는 경제위기 아래에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해 경기회복에 밑거름으로 기여한 반면 자생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이 공적보증으로 연명하는 등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실무적·기술적 검토를 진행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