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안 분석 '부적절'"

류성걸 예산실장 "경기회복세 이어가려면 법정기일 내 예산안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800억원 등 모두 4조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적절치 않은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류 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재정기조의 확장 또는 긴축 여부는 재정팽창지수(FI)를 근거로 판단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5%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만든 올해 당초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반면 우리는 올해 본예산대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마련한 당초 올해 본예산대비로 내년 예산안의 FI가 0.37%임을 들어 정부의 재정기조를 ‘확장적’인 것으로 보고 “경제회복과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중립기조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된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정부 예산안의 FI는 -0.55%, 그리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했을 때 내년 예산안의 FI는 -1.91%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제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류 실장은 “정부는 적극적 재정기조를 취하고 있지만, 올해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또 내년엔 -2.9%로 그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 외의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선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류 실장은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을 봤을 땐 우리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또 수요 면에서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있지만, 이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법정기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세종시 건설 관련 예산에 대해선 “2030년까지 소요되는 전체 예산 22조5000억원 가운데 내년 예산안에 6943억원이 반영돼 있다”면서 “앞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실무기획단’에서 세종시 추진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나오면 그에 맞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추후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