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발전 위해 규제완화 필요" <삼성硏>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내 서비스업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대형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서비스업 고용의 특징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서비스업 고용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각 업종별 국제비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성공요인은 규제완화"며 "그 다음으로 대형화, 체계적인 인력육성, 여성노동력의 활용도 제고, 산업간 협력 등"으로 제시했다.

서비스업 가운데 가장 큰 고용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의 경우 경쟁이 격화되고 사업규모도 영세해지고 있어 저고용, 저부가가치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연구소측은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분야의 성공사례로 스페인을 꼽았다. 소매업 규제완화로 인한 대형화, 비정규직 고융규제 완화로 노동수요 확대 등을 통해 고용과 부가가치 모두 잡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한국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66.7%로 OECD 30개 나라 가운데 20위권이다. 이는 전체 평균 68.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향후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반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은 매우 낮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서비스업의 인당 실질부가가치는 3만5000달러(실질 구매력 기준)로 OECD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서비스업 근로자 1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걸 의미한다.

룩셈부르크가 9만2900달러, 미국이 7만19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노동생산성이 매우 저조한 셈. 향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실질 국민소득이 5만달러까지 이르면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70% 후반대까지 상승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도소매ㆍ음식숙박, 금융.보험, 통신,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각 서비스업종별 세분화된 개선방안도 나왔다.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업 고용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업종별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