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개발성과로 기술료요구에 단가 높아져 수출 걸림돌 작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심각한 내수부진에 시달리는 국내 방위산업계가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술 지원으로 생산한 방산제품을 수출할 경우 2%의 기술료를 물어야 해 가격경쟁력에서 경쟁업체들에게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업체들은 기술료를 내리든지 유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산업계의 현실을 3회 짚어본다.
지난 1975년에 탄약과 부품류 등 47만달러를 수출한 국내 방산업계는 지난해에는 최첨단 자주포와 함정 등을 팔아 10억4000만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그리고 2012년 세계 10대 방산수출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급성장했다.
그러나 방산업계 희망대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그중 하나가 기술료다. 첨단 방산제품의 경우 연구ㆍ개발(R&D)에서 양산까지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초기 단계 개발을 주도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업계에 제공하는 대신 수출시 기술료를 거둬 재투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기술료가 우리 방산제품의 수출단가를 올려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군이 새로운 전력화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판로가 막히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업계현실을 타게 하위해서는 수출이 급선무인데 수출의 견인차였던 기술료가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S&T대우가 생산하는 소총은 국내전력화 이후 소량만 국내에 조달하고 있어 수출없이는 생산라인 유지가 곤란하다.이에 따라 국내 조달가의 70~80%정도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지로의 수출길을 열었으나 기술료부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삼성테크윈은 K-9자주포에 들어간 업체 기술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장갑차인 K-200의 업그레이드사업에 대한 기술료부과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T-1T의 해외 하청생산에 대한 기술료부과에 대해서도 울상을 짓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또 차기전차인 '흑표'를 터기에 수출한 현대로템은 터키가 전차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술료 1250억원 가운데 제조기술료와 개량ㆍ개조기술료를 분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방산업계의 총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13.6%에 그치는 반면, 방산 선진국인 미국의 수출비중은 25%, 프랑스 31%, 이스라엘 70%로 수출과 내수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
방산 수출품에 대한 기술료 징수는 2005년 이전까지는 수출장려목적으로 유예했지만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2006년부터 징수가 재개됐다. 방위사업청 산하 한국국방연구소(ADD)가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기술료는 2006년 1억 2700만원, 2007년 2억 5900만원, 2008년 5억 1400만원 이며 올해 9월까지 334억 4100만원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면서 "수출증대를 위해 2%의 기술료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일부 기술료 감면도 있지만 감면을 위핸 행정절차가 복잡한 게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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