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출구전략 시점 논의해야할 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저금리 기조의 통화정책을 지양하고 기준금리를 올려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덕 대구대 교수는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마련한 '국제금융위기: 시장과 정부, 누구의 책임인가'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각국 정부의 확장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향후 또 다른 경제위기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 변동의 원인을 정부의 통화정책 오류에서 찾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유도한 미국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서 비롯된 산물"이라며 "시장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인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때에는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출구전략은 세계적 공조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수행해야 한다"며 "위기 시에는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대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은 국지적인 현상이므로 해당 부문으로 흘러들어간 유동성만 줄여야지, 전체 유동성을 줄이면 오르지도 않은 부문의 가격까지 하락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