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12차 한-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

[후아힌(태국)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참석차 태국 후아힌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후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갖고 아피싯 태국 총리를 포함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 한-아세안 교역 확대 ▲ 금융위기 극복과 G20협력 강화 ▲ 기후변화 대처 ▲ 기업 등 민간교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장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전문.

1. 제12차 한-ASEAN 정상회의가 2009년 10월 24일 태국 차암 후아힌에서 아피싯 태국 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ASEAN 회원국 정상은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

2. ASEAN 정상들은 2009.6.1~2 제주에서 개최한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하였다. ASEAN 정상들은 동 특별정상회의가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양측의 견고하고 활발한 관계를 증명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한국의 '신아시아 외교 구상'이 미래 한-ASEAN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였다.

3. ASEAN 정상들은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시한 개발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인적교류의 3가지 정책문서를 환영하였다. 한국과 ASEAN은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과 한국이 제시했던 3대 정책문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행동계획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4. 우리는 2009.6.2 한-ASEAN 투자협정 서명으로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이 완결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양측간 무역 규모가 2008년 약 900억불에 달한 것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또한 특별정상회의에서 세운 목표에 따라 2015년까지 양측간 무역규모가 1500억불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5. 우리는 민간부문이 우리의 경제 관계 증진에 있어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한국과 ASEAN 기업인간 교류 활성화를 지지하였다. 2009.5.31-6.1 제주에서 개최한 한-ASEAN CEO 서밋을 통해 민간 부문이 양측의 경제적 번영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린 점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관련 정부 관리들이 한-ASEAN CEO 서밋의 성공을 기반으로 민간 부문이 한-ASEAN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활성화하도록 격려하였다.

6. 우리는 2009.3.13 한-ASEAN 센터 개관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동 센터가 한-ASEAN간 무역, 투자, 관광, 문화교류 증진에 주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동 센터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7. 우리는 한-ASEAN 현인그룹(AKEPG) 보고서가 한-ASEAN의 지난 20년간 협력관계를 점검하고, 한-아세안 관계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방법과 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한-아세안 미래 관계에 기여할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데 대해 현인그룹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였다.

8. 우리는 국제 경제·금융위기와 동 위기가 국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 우리는 동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및 국제 체제 내에서의 금융 협력 강화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무역 및 투자 증진, 보호주의 배척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ASEAN 정상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경제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ASEAN 정상들은 한국이 차기 G20의장국으로서 2010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 ASEAN 의장국 초청을 고려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9. 우리는 기후변화,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자연 재해 등 우리 지역이 직면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도전들에 대하여 인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인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ASEAN 정상들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상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ASEAN 국가들이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기금 가운데 미화 1억불을 ASEAN 국가들에게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구상에 따라 건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0. ASEAN 정상들은 지난 특별정상회의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에 대한 한국의 제안에 대해 사의를 재표명하였다. 우리는 AFoCO 설립을 위한 협약 초안에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는 한편, 양측 관리들이 동 초안의 성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11. ASEAN 정상들은 한국이 특별정상회의에서 특히 ICT와 과학기술분야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ASEAN과 공유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우리는 ASEAN 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동 분야에서, 특히 ICT를 통한 교육 네트워크 설립 가능성과 농촌 지역에서의 정보사용에 대한 협력과 관련해 보다 많은 제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였다. ASEAN이 '연계성에 대한 ASEAN 마스터플랜'을 개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기 분야에서의 협력이 2015년 ASEAN 통합 실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2.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또 관련 정부부처와 관리들이 모든 교통수단에서의 한-ASEAN 협력 확대를 위한 '한-ASEAN 교통협력 MOU'가 2009년 말까지 체결될 것을 독려하였다.

13. 우리는 관계지속의 기반이 되는 양측간 문화연계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미래 세대간 우애와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는 '청소년 교류 사업'에 대한 한국의 구상을 지지하였다. 우리는 2010년부터 한-ASEAN 협력기금의 증가로 더 많은 협력사업이 시행될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14. 우리는 한-ASEAN 관계 증진에 있어서의 미래세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ASEAN 정상들은 한국의 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에 따른 한-ASEAN 간 교육분야 협력 증진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 한-ASEAN 사이버대학 설립 가능성을 지속 타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 증진이 역내 평화, 안보 및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측은 6자 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16. ASEAN 정상들은 한국이 'ASEAN 공동체 로드맵에 관한 후아힌 선언'에 따른 ASEAN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ASEAN 정상들은 한국이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에 2008~2012년과 2013~2017년에 각각 미화 5백만불을 기여하고, ASEAN에 대한 ODA를 증액하고, World Friends Korea 구상에 따른 봉사단 파견으로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하였다.

후아힌(태국)=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