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징계받는 법무부 직원 꾸준히 늘어

지난해 199명 최다..징계 수위 '솜방망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법무부 소속 직원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징계를 받은 직원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낮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한나랑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법무부 소속 직원은 모두 199명이었다.

견책 126명, 감봉 27명, 정직 21명, 파면 14명, 해임 11명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23명, 2006년 131명, 2007년 161명, 2008년 199명으로 총 750명이었다.

징계내용은 견책 412명, 감봉 155명, 정직 78명, 파면 53명, 해임 34명, 근신 6명, 면직 2명이었다.

그러나 징계 대상 대부분은 견책과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성실의무위반자가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72명, 청렴의무위반 19명, 금품ㆍ향응수수 4명 등으로 조사됐다.

가혹행위로 징계 받은 직원도 1명 있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